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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정말 후퇴한 정책인가…둘러싼 논쟁장하성 정책실장의 기자회견과 야당의 비판, 그리고 제기된 논란
  • 정우교 기자
  • 승인 2018.08.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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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즉각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무엇일까. 장하성 실장의 설명과 야당의 논평, 그리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통계청 관련 논란들을 차례로 들여다보자.

■ "가계소득을 높이고, 가계생계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

장 실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 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소득 중 소비‧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늘리는 것. 셋째는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이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결국 가처분소득, 가계소득 등 소득을 높여 소비를 이끌고 그것이 경제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정책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OECD 국가 중 국내 총생산 중 가계소비, 정부지출, 사회복지지출 비용 등의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 실장은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해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 야당,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

26일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금으로 억지로 만든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수치로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집권여당 지도부, 정부부처의 경제인식은 국민고통만 가중시키고 있고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지금보다 더욱 어둡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현 수준과 비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국민의 어려운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무능한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을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장 실장의 발언에 논평을 발표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같은 날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전면전 선포"라고 표현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경제 참모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자료=통계청


■ 분기별 소득조사 및 통계청장 교체도 논란

가장 큰 논쟁의 중점은 '소득'이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서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2/4분기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1분위 경상소득은 132만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감소됐다. 이에 반해 5분위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 등)은 913만5천원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12.4% 증가했다. 이번 조사로 중점이 되는 '소득'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분위-5분위 소득의 변동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의 비판도 이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통계청장 교체로 인한 논란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26일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통계가 교체에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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