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및 행안부, 금융위원회, 방통위 등 대대적 참여… 개인정보 데이터 축적 방침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그것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산업을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新)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살려가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강조한 것 역시 이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정책발표 행사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발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세 번째 혁신성장 현장방문이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는 첨단 ICT(정보통신기술)기업과 DNA(Data, Network, AI) 관련 인프라 집적 단지로, 4차산업혁명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사업화할 수 있는 창업 및 투자유치의 전진기지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년 여 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린 '알파고'도 그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딥러닝한 재료, 즉 '데이터'가 있었다.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에 정부 또한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아마존의 제프베조스 회장은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고,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빅데이터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 또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같은 자원"이라고 언급했다.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정부 측은 판단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사 2014년)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돼 있는 현실이라고 정부 측은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한국 2.5만개, 미국 23.3만개, 영국 4.4만개 2018년 3월 기준)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20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년 8개월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및 정부 측의 분석이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에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2018년 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논의 끝에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이용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2019년 40억),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2019년 300억) 등을 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 데이터분석 전문인력도 양성키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을 통해 5만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한다는 것이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부문에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빅데이터 및 AI 등에 내년까지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지는데 기존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출한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시연하는 자리도 있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내 삶과 우리 산업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기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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