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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하위 소득격차' 1천배에 이르러서야
인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상대적 평등이다. 달리 말해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리는 여러 기준 중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 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빈부차가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범죄 유인 등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천분위’ 자료(2016년 귀속)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0.1%의 연간 근로소득이 6억6천만원으로서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70만원의 1천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실 부의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한 지 오래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발표한 보고서 ‘99%를 위한 경제’에 따르면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 등 세계 최고의 갑부 8명의 재산이 소득 하위 세계 50% 인구의 재산과 맞먹는다. 이들 ‘슈퍼리치’의 재산이 소득이 적은 36억명의 재산과 같다는 뜻이다. 부의 편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988~2011년 세계 최하위 10%의 소득이 매년 1인당 3달러(3천500원) 증가하는 동안 최상위 10%의 소득은 매년 1만1천800달러(약 1천400만원)씩 불어났다. 상위층의 증가 속도가 하위층의 약 4천배나 된다.

문제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고질이 된 지 오래다. 정부와 기업 등에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 소득 불평등은 학력과 직업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을 어렵게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소득불평등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나 올곧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꿈’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사회 구현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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