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대출 혜택을 축소하기로 발표하면서 정책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한 지 8개월 만에 정책 방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책을 신뢰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보가 시장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자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예외 하는 등의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그런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1일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제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을 고집한 정부가 1년도 안 돼 정책 방향성을 뒤집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기준 총 8만539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 5만7천993명보다 2만2천546명이 늘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내몬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하루 만에 폐기되기도 하면서 시장 혼란과 정책 불신을 낳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했다. 하지만 연 소득 7천만원이 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게도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소개되는 등 반발이 들끓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순효과와 역효과를 모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지속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정부를 신뢰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해선 안 된다. 부동산은 국민들의 재산이자 대체될 수 없는 노후대비 안전자산이다. 줄곧 주택사업자를 양지로 유인했던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이들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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