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을 고집한 정부가 1년도 안 돼 정책 방향성을 뒤집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는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기준 총 8만539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 5만7천993명보다 2만2천546명이 늘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내몬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하루 만에 폐기되기도 하면서 시장 혼란과 정책 불신을 낳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며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했다. 하지만 연 소득 7천만원이 넘는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게도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소개되는 등 반발이 들끓자 하루 만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순효과와 역효과를 모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지속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정부를 신뢰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보게 해선 안 된다. 부동산은 국민들의 재산이자 대체될 수 없는 노후대비 안전자산이다. 줄곧 주택사업자를 양지로 유인했던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이들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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