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대통령 특명에 의해 만들어져"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의 주요업무는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중장기 소득주도성장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증대 방안 및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위원들은 전문성에 따라 시장소득개선 및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배정됐다.
특위는 지원기구로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설치했으며 차영환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단장을 맡았다.
또한 기획협력팀, 시장소득개선팀, 소득재분배팀으로 구성하고, 정부부처 소속 직원, 연구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이 근무하게 됐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소득주도성장 특위는 대통령의 특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면서,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의 하나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의 특위 활동에 대해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크게 세 가지 분야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표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발굴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전환기의 시대에 선 문재인 정부에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위한 국정운영, 특히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정운영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더구나, 현재 우리는 심화된 양극화 속에서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거의 적폐를 넘어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는 전환기에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정운영이 요구된다"며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