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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블록체인 걸림돌 규제 미리 치운다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전문가 회의·업계 간담회·설문조사 바탕 개선과제 심층 논의
   
▲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이 중심이며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연구반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회의에서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한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주요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쟁점 검토 ▲2018년 공공 시범사업의 본 사업 확대 추진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분산원장시스템이 적용된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등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첫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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