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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현직 CEO 셀프 연임 제동1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사진=이범석 기자
[일간투데이 이범석 기자] 앞으로는 법적 규제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본인이 차기 CEO 추천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고 CEO 본인은 감사위원과 사외이사후보추천 결의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되는 등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된다. 사실상 금융회사 CEO의 셀프 연임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추위원으로 소속된 금융회사의 현직 CEO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임추위 결의에도 현직 금융회사 CEO의 참석이 금지된다. 다만 올해 초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규정을 바꿔 현직 CEO를 임추위에서 배제하기로 한 만큼 법 저촉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수총액이나 성과보수 총액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5억원(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의무 공시하도록하고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임원 선임 시 포함)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와 감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서 일상적 감사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해 내부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금융회사의 상근감사와 감사위원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동일하게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6년(계열사 합산 9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장하며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타 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시행령 규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심사요건은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특경가법 위반까지 확장된다.

이와 별도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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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기자 news4113@dtoday.co.kr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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