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은 청와대 경제라인 경질 요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부동산 정책 등의 공방이 이뤄졌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어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서 청와대 경제라인의 경질을 요구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 문제와 관련, “지난번에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들은 구악을 내쫓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거악이 국민을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십상시가 누구냐”고 힐문했고, 이낙연 총리는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풀린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불안정한 남북관계 탓에 발생한 비용이 더 큰데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군비축소 등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려 44.3% 증가했다. 이 기간중 주택공급량은 10.6%(약 128만 채) 증가했는데 이 기간에 주택 1채 소유자는 8.9%(약 93만 채) 증가한 반면, 주택 2채 소유자는 20.2%(약 26만 채), 주택 3채 소유자는 26%(약 8.5만 채) 증가했다.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서울처럼 전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집을 여러채 가진 분들에게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