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관계·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 모여 상호 의견 교환
국토부, 자율주행 로드맵·수급측면 지원책 제시…각계, 개발 과정 애로 사항 밝혀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TF 사무관은 "주요 선진국의 자율주행 관련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안전기준 특례를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자율주행차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반면 독일은 휴대전화·영상장치 사용, 무인 주차, 위치·영상정보 활용 허용 등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기술에 의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자율차 상용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20년까지 비상시 직접 운전을 하는 부분자율차(레벨 3)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이 구간 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혁신함과 동시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안전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실증지구 내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5) 개발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다양한 연구·실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구매, 구매보조금 지급 등 수요측면과 R&D(연구·개발),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 공급측면을 동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특별법에 부족한 점을 피력하고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편무송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법규인증팀 국내파트장은 "자율차가 통신수단으로 5G 등 상용망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비용을 감면 또는 지원해 준다면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표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 비히클 테크랩 매니저는 "실증지구내 자율주행차 운행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를 두는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민구 네이버랩스 부장은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차 이외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되므로 자율주행차상용화 촉진법보다는 자율주행모빌리티법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완성차 뿐 만아니라 자율주행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세제·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용환 박사(이경수 서울대 교수연구실)는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처럼 화이트박스(자율주행차체)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얹으면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 박사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측면뿐만 아니라 자동화 기반 공유승차까지 관련되므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포함하는 특례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시한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팀장은 "차량들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태나 기상상태 등을 알 수 있는 ECU(전자제어장치·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등의 각종 기계장치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 내 차량내부 정보까지 공유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자율주행차 기술은 산업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춰 우리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자율차 상용화 특별법을 제정해 자율주행기술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삼성전자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은 지난 12일 '삼성 AI 2018 포럼'에서 이 관계자 밝힌 자율주행차 솔루션을 토대로 "삼성전자가 오는 2025년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언급은 전체 완성차 자율주행차량이 관한 것이 아니라 부품 솔루션에 관한 내용이고 목표치일 뿐"이라며 관련 보도가 과장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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