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급방식 개편·과세 정상화 없이 집값 못잡아"
참여연대 "세입자 위한 주거안정 정책 추가로 제시돼야"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투기를 조장하는 신도시 개발 철회,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급방식 전면 개편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유세,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용 대책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종부세 인상이 개인아파트 중심에 국한한 채 공급확대, 규제 완화를 고수하고 있어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완화에도 집값이 하락했다"며 "최근 집값 상승은 세제 완화가 아닌 도시재생뉴딜, 여의도·용산개발, 그린벨트 신도시 개발 등의 공급 확대책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제 강화 효과를 위해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 가격 하락과 세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부세 강화는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기 위해선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수요 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 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 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썼다.
앞서 참여연대도 전날 9·13 대책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한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과 공시 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의 지역 공시가격을 당장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며 "추가 구매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선 정부 주도로 교통이 좋은 곳에 공공택지를 조성해 고급주택을 공급할 경우 그 자체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숙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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