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 근접 입지 등 선호지역에 공급" 한 목소리
전문가 "주택공급 위해 그린벨트 해제 불가피"
"저출산 문제 고려해 신중해야" 의견 엇갈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때보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가 관건이라고 대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이고 돈줄을 죄기 위해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 의한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이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가주택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차단 등 세제 및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 폭등이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주 근접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WM스타 자문단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에 주택이 공급된다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공급책이 이뤄져야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공급 부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도심 안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일부 풀겠다고 했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유휴부지와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정부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선 그린벨트 보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순 연구실장은 "도심 내 유휴지 개발 또는 낙후된 주거지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벨트 개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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