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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부쳐
  • 황종택 주필
  • 승인 2018.09.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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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시각차 좁히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20일 갖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관건은 북한 비핵화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돌려놓는 길이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핵 폐기 리스트와 프로그램 등을 제출하고 실천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보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미국은 비핵화에 무게중심을 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여하튼 북의 과감한 비핵화 진전에 남북, 북·미 관계 성패가 달려 있다.

반면 북한은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핵 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의 비핵화를 위해선 종전선언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 비핵화·대북 제제 완화 과제

비핵화라는 '무장 해제' 후 미국에 당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북한, 1973년 헨리 키신저(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와 레둑토(북베트남 정치국원)의 파리평화회담으로 미군 등이 철수하고 2년 후인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이 점령당하면서 베트남이 바로 공산화된 역사의 교훈을 떠올리는 미국과 한국은 정전협정이 노리는 '복선(伏線)'에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사안이 이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중요한 이유다. 북한의 비핵화 설득과 대북 제제 단계적 해제라는 과제가 크다.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운전자석’이 가능할 수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래 핵은 북한이 포기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을 포기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이어서 평양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와 의지를 읽게 한다. 문재인 정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미 합의한 데 기초해 평화정착을 추동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른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 등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적으로 병행 추진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실 이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뚜렷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인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문을 연 게 잘 보여준다.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 시대를 맞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긴급 연락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번영 기로…세계가 주시

하지만 실천적 신뢰가 긴요하다.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에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듬해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까지 만들며 '불가침'을 약속해왔다. 상호 불가침 조항은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도 거듭 담겼다.

그러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지 못했다. 도리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반복됐고,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첫 단추를 끼웠으면 한다. 공존공영은 상대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땅히 자유와 평화, 번영 등 인류 공동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정상회담은 핵 없는 평화공존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매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통해 민주적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선 이택상주(麗澤相注), 곧 두 개의 연못이 맞닿아 서로 물을 대는 형국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참된 벗은 함께 성장하는 법이다. 남북한이 서로 물을 대주는 자세가 요청된다. 그래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한반도 번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되길 염원한다. 세계인이 9월 18일을 지켜보고 있다.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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