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청문회, 대북 문제 격돌...이종석 청문회, MBC 사태 격돌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인사청문위원회는 17일 각각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우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정 후보자의 '주적' 문제를 꺼내들었다.
서 의원은 “주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서면답변에서 어물저물(우물쭈물)하기만 하더라”면서 주적 문제를 꺼내들었고 황영철 의원 역시 주적 문제를 이야기했다.
국방부 차관 출신 백승주 의원은 “종전선언은 정치권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인데 국방부 수장이 종이쪼가리를 믿고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주적 개념에 대해 “주적이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 세력, 사이버테러 세력도 모두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전 합참의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더는 검증할 게 없다면서 “국방백서에 담을 주적 개념 논란도 더는 불필요한 논쟁으로서 후보자는 멋진 표현을 이용해 주적 개념을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MBC 직원들이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으로 사측에 치우친 편향된 판결”이라고 질타했고, 이 후보자는 “본안판결에서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각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5년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고 판결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키코와 관련해서 재판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청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고,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키코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키코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전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며 "업무를 보면서 재판과 관련해 보고를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또 양승태 사법부의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등의 문서 작성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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