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차분한 분위기다.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매수 문의는 크게 줄었다. 매수자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 시점을 미루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천정부지로 집값이 치솟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메시지를 던졌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은 집값 안정세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 대책 없이는 완전한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 정부는 오는 21일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이 9·13 대책의 중장기적인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부동산 대책을 8번이나 내놨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집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연일 고공 행진했다. 그간 수요억제책들을 총망라한 규제 성격이 강한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공급책을 통해 주택안정을 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해볼 만 하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되,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한다. 고가·다주택자의 소득을 환수해 '직주근접'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민 주거 안정과 이들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정부의 원칙을 모두 부합하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주택을 대거 공급되면 미분양 주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급 대안 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라 한다. 자칫 잠잠했던 투기심리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기간을 강조한 점은 우려된다. 추석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집값 상승이 대표적으로 꼽히지만, 이는 향후 국민이 평가할 일이다. 조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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