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되,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한다. 고가·다주택자의 소득을 환수해 '직주근접'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민 주거 안정과 이들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정부의 원칙을 모두 부합하게 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주택을 대거 공급되면 미분양 주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공급 대안 중 하나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라 한다. 자칫 잠잠했던 투기심리에 불을 지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기간을 강조한 점은 우려된다. 추석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집값 상승이 대표적으로 꼽히지만, 이는 향후 국민이 평가할 일이다. 조급해선 안 된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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