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전반에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일상의 편의가 증진되고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창립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으로 인공지능과 법의 관계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만나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 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학창시절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이상용 교수는 2000년대 들어서 IT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하고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법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판사 경력을 뒤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옮긴 뒤로는 뜻을 같이 하는 동료 교수·학자들과 함께 인공지능법학회를 만들어 협력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 법학자로서 인공지능에 주목 하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에 과학에 흥미가 많았다. 판사 재직 중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2000년대부터 IT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여름 미국 윌리엄앤매리대(The College of William & Mary) 로스쿨로 해외 파견을 가면서 이런 저런 공부를 하다가 인공지능 관련 책을 몇 권 읽게 됐고 2014년 여름 귀국하면서 동료판사들과 함께 인공지능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2015년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긴 뒤 2016년 여름 뜻이 맞는 연구자들과 함께 인공지능법연구회를 결성했으며 올해 5월 인공지능법학회가 정식 출범하게 됐다. 이 학회는 회원이 100여명 가까이 되며 법학자, 법률실무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자, 정책전문가, 기술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술 융·복합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 인공지능법학회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크게 세 분야다. '법을 위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위한 법', '인공지능을 위한 정책'이다. 법을 위한 인공지능은 현재 법령·판례 정보 검색에만 이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법률분야 전반에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법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노력과 관련돼 있다. 미국 등에 비하면 많이 뒤져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자동화한 '지급명령 헬프미(Help Me)'·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i-LIS)' 등 인공지능 법률서비스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변호사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90% 이상일 정도로 법률 소비자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 

■ 인공지능을 위한 법은 어떤 내용을 연구하는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법 제도 변화를 연구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자율성, 합리성, 인간과의 유사성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의 판단만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문제가 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조물책임, 공작물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 등의 실정법적 해결방법이 제시되는 동시에 위험책임, 편익책임 등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다. 

법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문제도 검토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성취에 매몰돼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제기가 미약하다. 대표적으로 자율무기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이 부족하다. 지난 4월 저명한 해외 학자 57명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방AI융합센터가 '킬러로봇(전투용 로봇)'을 개발한다고 오해해 한 때 연구협력 중단을 선언한 해프닝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1월 AI연구 지원 비영리단체 '퓨처오브라이프'가 23개항에 이르는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Asilomar AI Principles)'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성찰하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실로마 원칙에 서술돼 있듯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존재론적 위기의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먼 미래의 일쯤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의외로 대비할 시간이 매우 적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 인공지능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