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보완이 이뤄져야겠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가용 정책 수단이 동원된 '9·13 대책' 이후 시장에서 매도 호가는 일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매수자 모두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관망 중이다.

현 시기 시장 반응을 감안, 집값 폭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 청약 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부세 세율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율, 야당 협조 아래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와 관련해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주택소유시스템(HOMS) 고도화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후속 조치일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첨제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해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량 배분 비율 등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당초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주택을 넓혀가거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수요까지 봉쇄하는 건 지나치다는 게 시장의 평가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후속 조치 필요성은 여론조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응답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4일 전국 성인 500명에게 물어본 결과 39.4%가 9·13 부동산 대책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잡기 정책 성패가 오는 21일 발표될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 방안에 달려 있음을 직시, 효율성 높은 정책 제시에 힘쓰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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