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무한의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 자율권이 긴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의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은 1개도 없고 중국은 7개나 포함됐다. 규제의 사슬을 풀지 않으면 혁신도, 성장도 없음을 뒷받침한다.

국내 연구기관 평가에서도 한국은 4차 산업 5대 기술역량에서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 한국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역량을 평가한 결과 총 136종의 하위 기술을 아우르는 인공지능(AI)과 IoT,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등 5대 핵심 상위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평균 80.6점(2017년 기준 전문가 평가)이라는 충격적 평가를 받았다. 이는 미국(100점)과 EU(94.9점)는 물론이고 일본(87점), 중국(81.2점) 등보다 낮은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피부에 닿지 않고 있다. 당장 대표적 정부 기구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논란에 싸여 있다. 예컨대 최근 벤처기업의 창업 의지가 규제 앞에서 꺾이고 있지만 정작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해 규제 혁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동력을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떠받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로 '규제 다이어트'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했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이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선진국이 이처럼 앞서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답답한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위 등 당국은 우리의 현주소부터 제대로 파악 후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한국은 인프라 수준이 높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편인 점을 고려, 법·제도·규제 등이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몰법(시한을 둔 법)과 네거티브 규제(금지 사항 외에는 나머지 허용)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정부의 4차 산업 육성 의지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규제는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는 족쇄와 같은 존재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영원한 낙오자가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물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첨단 정보화 시대다. 우리가 대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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