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기관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이달초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혐의다.

국회의원실이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하는데 심 의원실은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 불가능한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은 혐의다. 유출된 자료는 예산 편성·집행·결산과 관련한 항목과 액수, 그 증빙자료 등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실을 지목하면서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됐음이 밝혀진다면 정부 핵심 통신망에 대한 명백한 공격행위이자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실은 부여 받은 아이디로 검색햇기 때문에 의도적 유출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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