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블록체인 서울' 서밋서
'정부 합리적 규제안 마련' 촉구
"가상통화 분리 블록체인 양성책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한정돼…
전체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차산업혁명시대 성장 잠재력이 큰 블록체인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ICO(가상통화공개) 전면 금지를 재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세부 행사로 진행된 '글로벌 크립토밸리 B7 서밋'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4차산업혁명시대 성장 잠재력이 큰 블록체인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ICO(가상통화공개) 전면 금지를 재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원 지사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울 2018' 세부 행사로 진행된 '글로벌 크립토밸리 B7 서밋'에 기조연설자로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블록체인 시티를 선도하는 스위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등 7개국의 관련 단체 협회장들을 초청해 각국의 블록체인시티의 현황을 듣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미래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기술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며 "지난 6월 과기정통부는 국내 블록체인산업이 오는 2022년 1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글로벌 IT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 1천760억 달러(195조원), 2030년 3조 1천억 달러(3천433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그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태스크포스가 ICO 전면 금지를 선언하고 지난 6월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발전계획에서 가상통화와 상관없는 블록체인 발전을 추진한다고 천명했다"며 "가상통화와 분리된 블록체인 발전 계획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한정돼 전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ICO가 속속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ICO를 금지해서 행정의 편의는 도모할 지 모르지만 새로 열리는 세상의 문을 닫아걸고 있다"며 "정부는 ICO를 금지하고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규제 대상인 ICO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발전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규제 입법을 할지 방향을 잡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광풍이라는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이면의 토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며 "가상통화를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행위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서 규제 일변도로 나가다보니 시장에서는 사기성 '스캠'이 범람하고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덧붙여져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의 선도적인 국가는 시장친화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자국내 ICO를 허용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유치, 국내 고용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원천적인 허용, 예외적인 금지를 규정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제주도에 블록체인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정책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 지사는 "제주블록체인특구 조성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규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할 예정"며 "중앙정부와 협조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금세탁방지·투자자보호규정 등을 정비해 유관기관·산업참여자들의 협력속에서 제주흑돼지 품질 인증·외국 관광객 대상 조세환불·무탄소 에너지 시범사업 등에서부터 시작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를 한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홍콩, 바하마 등 주요 블록체인시티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시티 성공의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시장친화적이고 유연한 규제 ▲우수한 블록체인 관련 인력 ▲민·관 협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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