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수도권 '3기 신도시' 4∼5곳 조성해 20만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속도'…수도권 부지 86% 확보완료
정부는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권한으로 서울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토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총 17곳, 3만5천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1곳 약 1만호를 비롯해 경기도 5곳 1만7천160호, 인천 1곳 7천800호 규모다.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 구(舊)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 등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9곳은 사전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이 확정됐다. 서울 경계 인근에 있고 철도(지하철)와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청라지구 주변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풍부한 검암역세권 1곳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제외됐다.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지지층 반발 등 정치적으로 부담일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등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도권에는 서울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이른바 '3기 신도시' 4 ∼ 5곳을 조성해 총 20만호를 공급한다. 신도시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또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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