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와이드웹재단, 개방 등 평가
효과성 부문은 세계 1위에 올라
"매년 순위 상승…지속적 개선"
평가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에 대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전년대비 총점이 10점 상승 하는 등 (62점→72점),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평가결과를 보면 2013년도 47점/12위, 2014년도 50점/17위, 2015년도 60점/8위, 2016년도 62점/5위, 지난해 72점을 얻어 4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은 WWW재단으로부터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공공데이터 리더국가"라는 극찬을 받았다.
평가결과를 부문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준비도) 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잘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방, 활용도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됐으며(56점→67점) 분야별로는, 조달·인구·예산 분야의 데이터는 잘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아 흠으로 남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는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의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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