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불구 국내 장비 자급률 낮아 해외 의존도 심화
조배숙 의원, "스마트공장 보급과 함께 기술 개발 R&D 예산도 확대해야"

▲ 스마트공장 장비 국산화 현황. 자료=조배숙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상당수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스마트 공장 R&D(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하고 있어 보급 확대 정책과 기술 개발 정책의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공장 장비 국산화 현황'과 '주요국과의 스마트공장 기술력 비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주요장비인 PCL(컨트롤러)과 센서의 국산화 비율은 각각 30%, 10%에 그친다. 자연히 국내 공급 부족분을 일본 미쓰비시와 옴론, 독일 지멘스 등 외국 기업의 장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센서·로봇 등 스마트공장 핵심 기술의 일부는 선진국 대비 4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핵심 부품과 기술을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스마트 공장 R&D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 예산은 2016년 600억원, 지난해 767억2천500만원, 올해 1천276억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R&D 예산은 2016년 109억4천500만원, 지난해 94억7천400만원, 올해 58억6천만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15.4%, 지난해 11%, 올해 4.4%로 급감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공장의 주요장비는 외국산에 의존하고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재 공급구조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이 국내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며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전면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스마트공장 산업 자체의 육성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뿐만 아니라 기술력의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더욱 정책적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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