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공장 보급확대 불구 국내 장비 자급률 낮아 해외 의존도 심화
조배숙 의원, "스마트공장 보급과 함께 기술 개발 R&D 예산도 확대해야"
이렇듯 핵심 부품과 기술을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스마트 공장 R&D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관련 예산은 2016년 600억원, 지난해 767억2천500만원, 올해 1천276억2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 R&D 예산은 2016년 109억4천500만원, 지난해 94억7천400만원, 올해 58억6천만원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정부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6년 15.4%, 지난해 11%, 올해 4.4%로 급감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공장의 주요장비는 외국산에 의존하고 기술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재 공급구조로는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이 국내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외국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며 "스마트 공장은 제조업 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전면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스마트공장 산업 자체의 육성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뿐만 아니라 기술력의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더욱 정책적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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