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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내우외환 한국경제
  • 황종택 주필
  • 승인 2018.09.30 15:5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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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이다. 안팎곱사등이 처지다. 제조업은 붕괴되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절규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를 빼면 외화내빈, 그것도 중국의 추월 기세가 매섭다. 어디 이뿐인가.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높아 외화 유출이 걱정된다. 설상가상 서울 집값 폭등에 따른 서민·지방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의 버팀목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져오는 대북 관계 개선이라고 하겠다. 안보 리스크 감소다.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추동력을 잃게 된다. 경제살리기가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인 이유다. 현실은 한국 경제가 더 물러 설 수 없는 '절벽'을 뒤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향 경제성장률 전망이 뒷받침한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저성장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이다.

ADB는 '2018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8%로 내렸다.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연속 하향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기존 대비 0.3%포인트 낮춘바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3.0%에서 2.8%로 내려 잡았다. 골드만 삭스, 노무라, UBS 등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당초 3%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 2.8%, 2.9%로 하향 제시했다.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로 분석했다. 주목되는 건 LG경제연구원 전망치다. 내년 성장률이 2.5%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내렸고, 추가 하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경제는 흡사 10년 전 미국의 금융위기를 연상케 한다. 최근 미국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전을 이렇게 요약했다. "낮은 금리로 집값이 오르고, 은행들의 대출기준은 느슨했으며, 수 백 만 명이 집을 사기 위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빚을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급상승했다."
근래 우리 사정이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 미국의 판박이인가. 저금리에 늘어나는 은행 대출, 치솟는 집값, GDP 대비 94%를 넘은 가계부채 비율, 그리고 떨어진 제조업 경쟁력. 금융과 주택만 호황인 2018년 대한민국 경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 임대료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요소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속도 조절을 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4차 산업 촉진 등 패러다임 바꿔야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어야겠다. 무엇보다 '산업의 뿌리'인 제조업 회생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길 기대한다. 국가와 시대별 차이는 있지만, 제조업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에 가볍게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트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88% 정도다. 나머지 12%는 대기업 근로자수이다. 이토록 국가경제에서 비중 높은 중소기업인들이 근래 '감원' '폐업' 등 실의에 빠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파를 통한 미래 성장 엔진 확보, 고비용·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오랜 불황에 부익부빈익빈, 민초의 삶은 하루하루 버겁기 그지없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식위천(以食爲天),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다. 그렇다. 국민이 편안하면 나라에 이로운 법이다. 안민익국(安民益國)이다. 내부의 단합된 힘이 있어야 한반도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 에너지'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 주필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종택 주필 resembletree@dtoday.co.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전 세계일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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