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명예교수·시인
■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표현 삭제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좌파에서는, 국가의 구성요건이란 헌법적으로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하지만, 제국주의 약탈시대에는 헌법적 가치보다 민족사적인 주체의식이 더 우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이 출범할 때 영어와 국제 감각을 갖춘 특사단이 대한만국 승인외교를 펼친 끝에 소련의 방해공작을 뚫고 유엔 회원국(55개국 중 26개국)에서 '정부 승인'을 얻어내지 않았는가.
그 당시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1948년의 대한민국 승인 외교일지를 보면, 7월 2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승인외교를 강조했고, 유엔총회 대표단장에 장면을 임명(8월 11일)했으며, 유엔총회 대표단·특사단(단장 조병옥) 김포 출발(9월 9일), 유엔총회 대표단 파리 도착(9월 20일), 특사단도 파리에 도착해 유엔총회 대표단에 합류(10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 결의안 통과(12월 12일)라는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숨 막히는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자유선거를 통해서 탄생했다. 유엔총회의 한국정부 승인은 유엔회원국들의 외교적 승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근대 국제정치 체제는 '우리가 주권국가다'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가로서 외교적 승인을 받기 위해 외교를 펼쳤지만 한반도 영토내의 주민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다.
■ 대한민국 정통성 사실상 부정한 셈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순조로운 출발과 유엔승인을 돕기 위해 한국정부를 사실상 승인하고 대사급 한국 주재 특별대표로 무초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한·미동맹을 끌어냄으로써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은 이승만의 공(功)은 과(過)에 희석될 수 없다. 1948년에 비로소 영토·국민·주권·정부라는 4대 요인을 갖춘 건국을 완성한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유엔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 유일한 합법정부' 표현을 삭제하지 못해서 안달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현행 교과서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되어있으나 앞으로 '남한과 북한에 각각 들어선 정부의 수립과정과 체제적 특징을 비교한다'식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면서 북한을 감싸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제발 '교육부 무용론'과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바르게 행해야 할 것이다.
누가 주동이 돼서 그렇게 작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부지불식간에 유엔 여러 나라의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노심초사한 선지선열들에 죄를 짓고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1919년은 나라의 혼이 깃든 해요, 1948년은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대한민국이라는 옥동자가 탄생한 해다. 그 산파역은 미국과 유엔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9월 18일자 모 언론 사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삭제한 통일교육 교재의 반역성(反逆性)'이 눈길을 끈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지난 8월 28일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개정판에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보도했다"고 표기하고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지만,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 반역을 꾀해도 되는지 문재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인·선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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