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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논란,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로 불똥정의당·바른미래당, 공개에 적극 나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연일 공개하자 이번에는 국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심 의원은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연일 공개했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역시 공개를 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 등과 인터넷 기사 댓글 등에는 국회의원의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앞장설 것을 당 지도부 일원으로 요청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특활비 폐지에 솔선수범했던 것처럼 국회가 업무추진비 내역도 먼저 공개하자”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선제적으로 특활비 폐지를 주장해 여론의 호응을 얻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공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다. 이미 정부와 청와대 등에서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는 20대 국회 전반기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예비비 진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공개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고,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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