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강국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정부, ICO 유연한 접근을"
"블록체인,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동시 구현"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로서 공유경제를 통해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경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
이어 "정부가 ICO 전면 금지만 밝혔을 뿐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스캠(Scam·사기)성 가상통화가 난무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가상통화 심사와 상장,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해킹사고가 잦은 가상통화 거래소는 보안을 강화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CO 전면 허용이 힘들면 특별 자치도인 제주도처럼 특정한 지역을 '크립토밸리(Crypto-valley·ICO특구)'로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체계가 안착되도록 한 뒤 원하는 지자체별로 확대해서 전국에 걸쳐 전면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제주 크립토 밸리에서 ICO가 허용되면 해외 자본 유치·고용 증진·블록체인 기술 발전 등 다양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게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 강국이 될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며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업계·학계 전문가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해 올바른 블록체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4차산업혁명시대에 왜 블록체인이 중요한가.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없이 4차산업혁명을 논한다는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현 정부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모토로 내걸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블록체인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공유경제로 성장과 분배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다."
- 정부는 '블록체인산업은 육성, 가상통화는 규제'라는 정책 기조하에 ICO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소비자 보호·건전한 생태계 육성·투기 예방을 명분으로 ICO 전면 금지를 주장하지만 정책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ICO 현황 조사에 들어갔을 정도이다. 데이터가 없는 정책은 탁상 행정일 뿐이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당국에 이 점을 지적했지만 계속 '검토 중'이라는 답만 듣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ICO 허용을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변함이 없다.
현 정부 집권세력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불법 도박게임인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자본 지분 소유 제한) 완화처럼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이다."
- 정부로서는 통화질서 혼란을 우려하는 것 같다.
"수표는 민간에서 발행해서 통화 대용으로 쓰고 있지만 아무 문제없지 않은가. 블록체인업계에서 법정통화를 가상통화로 대체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없다. 가상통화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현금통화에 더해 또 다른 거래 편의를 증진하는 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 11위 규모의 우리나라 경제가 가상통화를 추가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 스타트업들의 투자금 조달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코스닥을 통해서 벤처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며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가상통화 거래소 활성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코스닥과 가상통화 거래소를 병행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코스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자본유통시장으로서의 필요성에 따라 코스닥을 만들지 않았는가. 또한 비상장 주식들도 거래되고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가상통화 거래소 또한 코스닥과 같이 블록체인 산업의 자본유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투자자 피해 예방 측면도 따져보면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잘되면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고 잘못되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비상장 주식들에 대해 개인들이 투자 결정을 하고 그 중 일부는 이런저런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결정을 잘못한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지 않은가. 정부의 역할은 자본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주는 것이지 투자자 책임하에 이뤄진 손실까지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
- 정부와 반대로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ICO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 블록체인법안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블록체인 관련 입법에서 필요한 것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블록체인기본법,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관련 규제를 다루는 가상통화법, 스마트계약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스마트계약법 등 3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중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 크립토밸리 지정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평가한다면.
"좋은 시도라고 본다. 정부가 전면 ICO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행정구역상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성격에 맞게 ICO특구를 지정해 정책효과를 실험해 볼 수 있다. 중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본토에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허용한다. 또한 같은 중화 문화권인 싱가포르도 있다. 우리 정부도 본토와 떨어져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제주도에 크립토밸리를 조성하면 해외자금 유입, 국내 고용 증진,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복합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것이다."
- 제주도가 서울과 너무 떨어져 국내 인력 이동이 쉽지 않고 대신 해외 인력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른바 '윔블던 현상'(영국의 메이저 테니스대회인 윔블던 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이 주로 활약하듯이 개방된 시장경제에서 외국계 기업이 석권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제주도에 허용하면 서울, 부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도의 창업 여건이 좋다면 국내 인력이 이동할 것이다. 나도 제주도 ICO특구가 허용되면 제주도로 갈 생각이다. 특히 해외 인력이 오는 것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자본 유치 효과도 있고 우수한 해외 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기술력이 제고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가상통화가 소프트 랜딩하면 원하는 지자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에서 ICO를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정부가 ICO를 허용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
"지금은 규제가 없는 무법상태다. 시장에서는 스캠성 가상통화가 난무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는 해킹이 빈번하게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안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협회나 신용평가사 등 민간 차원에서 가상통화의 스캠 여부를 구분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공인된 권위가 확립되지 않았다. 민간에서 나온 권고안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
반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가상통화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서는 코스닥에 준하는 보안업무 규정을 지키도록 하면 해킹을 크게 방지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 교육을 하듯이 스캠을 막기 위한 대국민 계도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ICO를 허용함으로써 가상통화 투자가 제도화되면 투자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산업이 활성화돼 현 정부 최대 정책 목표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블록체인정책과 관련해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먼저 우리나라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 블록체인위원회를 설립했으면 한다.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해야 정책의 책임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9월 금융위가 중심이 돼 ICO 금지를 한 뒤 올 초에는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 금지를 공표했다가 논란이 되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가상통화와 블록체인 정책과 관련해 업계·연구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가상통화 관련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관련부서 및 국내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청년들의 희망이다. 인공지능(AI)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기술분야이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
■ 박성준 센터장 약력
▲성균관대 박사(정보공학 전공)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선임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반기술팀장 ▲㈜비씨큐어 대표이사 ▲행정자치부 지능형정부 중기계획 수립과제반 전문위원(블록체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블록체인오픈포럼 기술개발/정보보호 분과장 ▲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장·동국대 산학협력단 연구초빙교수(암호학 및 블록체인 담당)·TTA 블록체인 분야 국가표준 전문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블록체인학회 정보보호연구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