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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 43톤, 유기농자재로 시중에 유통1년간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받은 불량비료 6개 품목 시중에 유통
   
▲ 자료=농촌진흥청

[일간투데이 이범석 기자]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2014년 76건에서 2017년 97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이들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농진청은 단속한 불량비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보하지 않아 결국 유기농자재 공시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로 버젓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비료 품질검사는 농진청이 실시하고 유기농자재 공시업무는 농관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이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불량비료가 고스란히 시중에 유통되는 사태가 벌어져 농업인들이 피해를 떠안은 것이다.

자료=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 43톤700kg으로 이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친환경을 자랑하는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벌어졌다”며 “두 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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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기자 news4113@dtoday.co.kr

경제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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