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정책이 2만개라는 양적인 목표 달성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및 예산'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목표 삼은 오는 2022년까지 2만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려면 1조2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정부예산은 1조900억원, 민간자금은 9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는 정부예산 1천349억원으로 2천200개, 민간 기부금 123억원으로 600개의 스마트 공장이 보급됐다. 

정부는 올해 3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민간 주도의 보급·확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제는 당초 중소기업과 정부가 매칭방식으로 보급하던 것에 더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방식을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면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을 신설한 것이다. 

상생형 구축 방식 신설로 스마트공장 보급 비용에 대기업 기부금이 필요하게 됐다. 이 중 삼성전자는 이미 500억원을 내기로 했고 나머지 대기업들도 약 400억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출연을 통해 조성하는 스마트공장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4천200개다. 

곽 의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스마트 공장 보급이 대기업에 기부금 할당량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다"며 "2만개 목표 달성에 힘쓰기보다 스마트공장의 내실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