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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어디까지 왔나-중] 부동산정보가 개인정보?…해외 사례 보니 '규제완화'미국·영국 등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기업 성장 유도
"신산업 지원 제도개선·스타트업 위한 환경 조성해야"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부동산정보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공 부동산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런 규제들이 국내 프롭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선도국 기업처럼 성장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정부가 부동산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라인 중개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국내 프롭테크가 확산하는 추세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요 선도국들은 공공부문 부동산 정보의 민간 접근을 개방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15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선도국들은 정책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프롭테크 산업을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간 협력 및 투자유치가 쉬워지면서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오바마 정부는 '열린정부사업(Open Government Initiative)'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했다. 영국 정부도 2010년 '투명성 어젠다(Transparency Agenda)'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원칙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 전문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 JLL가 발표한 부동산 투명성 지수(GRETI)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이 각각 투명성 순위 1위, 4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1위)와 홍콩(15위), 일본(19위)이 상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40위에 그쳤다.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와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포브스가 발표한 '가장 혁신적인 성장기업' 20개사 중 영국과 미국의 부동산기업 3개사가 선정됐다. 영국 부동산정보업체 라이트무브(Rightmove)가 1위, 미국의 질로우(Zillow)와 코스타(CoStar)가 각각 13위, 15위를 차지했다.

영국은 기업투자법을 공표하면서 런던에 기술기반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2012년에는 재무부 토지등기국이 부동산거래 정보 공개를 통하면서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프롭테크협회(UKPA)가 출범 등 핀테크에 이어 관련 산업이 활발하다.

미국은 에어비앤비(Airbnb), 위워크(WeWork), 하우즈(Houzz), 텐엑스(Ten-X) 등 다수의 프롭테크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알리바바와 항저우 저장성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시작하는 등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협업해 프롭테크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듯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데는 향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장 요인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 등이 선행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며 해외의 프롭테크 기업 및 기술변화가 부동산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성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임대관리업의 성장과 미래형 사업의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라며 "영국과 미국 등 주요 프롭테크 기업들의 사업모델과 향후 도입기술을 참고하고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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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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