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은 국민 생계와 직결돼 있다.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마련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둔 이유이기도 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올 3분기 기준으로 실업자 규모는 외환위기의 여진이 이어진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용률 하락폭도 분기 기준으로 8년여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2천명 늘어난 106만5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100만명을 넘은 것도 19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고용의 질 악화를 무릅쓰고 단기 일자리 확대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에 고용 개선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한데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일자리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마다 필요하지도 않은 '단기 일자리' 짜내기가 봇물을 이룬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역에서 승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하는 일자리 1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970여명을 뽑아 한 달간 고속도로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시키기로 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초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이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직시할 일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만 질주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만 홀로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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