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한데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일자리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마다 필요하지도 않은 '단기 일자리' 짜내기가 봇물을 이룬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역에서 승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하는 일자리 1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970여명을 뽑아 한 달간 고속도로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시키기로 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초단기 일자리 창출 대책이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직시할 일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쪽으로만 질주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만 홀로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부담을 가중시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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