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조사,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안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도입, 2017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천636건이 이루어졌지만, 총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천952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는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천512명으로 가입률은 약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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