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탈원전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 7일차인 16일 여야는 본격적인 충돌을 벌였다. 그동안의 국감은 탐색전이라면 이날 국감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기싸움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이날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이 실시됐지만 가장 핫한 국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다. 피고발인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총대를 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의사 진행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원전 관련해서도 높아진 국민 안전 의식과 원전 위험성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과 차등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위원 중에 공익위원 구성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야당 추천 위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이밖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였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