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탈원전 놓고 여야 공방 격화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 받은 심 의원에 대해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 7일차인 16일 여야는 본격적인 충돌을 벌였다. 그동안의 국감은 탐색전이라면 이날 국감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기싸움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특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탈원전 정책 등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날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이 실시됐지만 가장 핫한 국감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이다. 피고발인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총대를 맨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의사 진행 발언을 쏟아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정정보원과 고소를 주고받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한 국감 배제건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산자중기위는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탈원전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최고 기술인 원전, 반도체 등을 부러워하고 못 가져서 안달인데 우리는 원전을 내보내려 한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맹공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원전 관련해서도 높아진 국민 안전 의식과 원전 위험성으로 에너지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과 차등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위원 중에 공익위원 구성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야당 추천 위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설전이 오갔다.

이밖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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