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점협의회 공식 출범…완자제 도입 총력 저지
집단상가 일부, SK텔레콤 가입 한시 거부 표명…여당, "대리점업,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예정"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재점화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선오 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와 삼성전자·LG전자·롯데 하이마트·온라인 매장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과거 85% 점유율이 55%로 급락했다"며 "그 과정에서 3만3천여개 매장이 정부 통계로 2만300개로, 10만여 명 종사자가 6만여명 수준으로 내려 앉을 정도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지난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올초 정부·업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정리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부활시키려 한 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여당 국회의원이 '2만9천개 이통 유통점을 4분의 1로 축소하면 4조원의 이통사 마케팅비가 절약돼 국민 1인당 5천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주장은 이통사 대관팀이 만든 '조작'된 자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이통 3사가 지난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이른다.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면 가입자당 월 5천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협의를 위한 통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유통업계 관계자는 "2만9천개 유통점 수치는 이통사 집계 기준으로 폐업·중복된 점포를 다수 포함했고 방송통신위 기준 2만300개, 국세청 기준 1만8천개가 현실에 더 부합하다"며 "완전자급제를 실시해 이통사 마케팅비가 절감되더라도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이 아닌 이통사 곳간 채우기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의 불을 지피는 이유는 비싼 통신비에 대한 따가운 국민 눈총을 자신들이 아닌 유통망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유통업계를 자기들 수중에 장악함과 동시에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을 피하려는 술책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완전자급제 저지에 집단상가도 가세했다. 강변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한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는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와 함께 19일 방통위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반대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7∼18일 회원 점포별로 자율적으로 완전자급제 논의의 배후로 지목되는 SK텔레콤 가입 거부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완전자급제는 중소 유통점을 몰아내고 자회사로 유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통신사의 야욕"이라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전국 2만여 유통점이 말살되고 종사자 6만여명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같은 이통유통업계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등으로 교섭권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입법했는데 이제 시행령을 개정해 '대리점업권법'을 제정, 대리점업권을 대형마트나 다른 곳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시행령에 넣겠다"며 "오늘 출범한 SK텔레콤 대리점협의회와 같이 대리점들이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만약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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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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