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흠결 등으로 진통 겪기도

▲ 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달 간 공백 상태가 됐던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찬성 201표, 33표, 기권 4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는 찬성 210표, 23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김기영·이종석 재판관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표결을 미뤄왔다.

이로인해 지난달 19일 5명의 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그동안 3명이 공석이 됐다. 대법원장 몫인 이석태·이은재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3명의 후보자가 그동안 선출이 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올스톱이 됐다.

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이를 두고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를 파행으로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거듭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헌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과관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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