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에 공방 오가, 전문성 결여 지적도...사립유치원 비리는 주목

▲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18일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반쪽짜리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원내정당이 야심차게 국감을 준비했다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국감장 곳곳에서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부총리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유은혜 의원’이라고 불렀다.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을 두고 심 의원을 기재위원으로 둘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이 됐다.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가 ‘4기가’ 때 국내에 들어왔죠”라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4세대(4th generation) 이동통신을 뜻하는 4G를 4기가(4GB)로 표현한 것이다. 이후 박 의원은 4G를 ‘사지’로 언급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동열 감독에게 국가대표팀 부정선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에게 국회의원들은 강의까지 들어야 했다.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벵갈 고양이가 등장하면서 애묘인들로부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런 국감이 전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상시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감이 20일밖에 되지 않으면서 국감에서 튀려고 하는 의원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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