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신경전 벌여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벌어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는 소득주도성장 난타전이 일어났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이를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공공기관이 필요해 뽑는 것이 맞춤형이지 기재부가 압박해서 급조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가 단기일자리 수요를 모아 취합했다. 전투를 치르듯 회의도 소집했다”면서 단기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을 주문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정부들의 고민을 문재인 정부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만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본연에 맞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한 것”이라면서 "쓸데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고용한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적 요인 탓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했고,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겠다면서 영장을 받아내려 압력을 행사한다”며 “이런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 원장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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