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신경전 벌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1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벌어졌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이를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공공기관이 필요해 뽑는 것이 맞춤형이지 기재부가 압박해서 급조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부가 단기일자리 수요를 모아 취합했다. 전투를 치르듯 회의도 소집했다”면서 단기 일자리의 정규직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본연에 맞는 일자리 수요를 파악한 것”이라면서 "쓸데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고용한파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구조적 요인 탓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했고,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하겠다면서 영장을 받아내려 압력을 행사한다”며 “이런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민 원장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법리상 죄가 된다, 안된다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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