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단체 지원금액 5년간 13억여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중 평가가 미흡하거나 부적정집행금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가 4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문제가 발생한 해에 지원받은 금액은 13억 8천 여 만원이다.

이중 부적정 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이 3억8천만원이며 환수대상금액(부적정금액+보조금집행잔액+보조금이자+카드할인수수료+의무자부담미집행액)으로 지정된 금액은 7억2천만원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단체별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평가미흡이나 부적정 집행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단체들 중 두 군데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들 두 단체는 2017년도 부적정금액으로 평가받은 금액의 합이 1600만원에 이르며 종합평가에서도 미흡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들 단체 가운데 문제가 생긴 다음 해를 제외하고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다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이 7군데에 이른다.

김 의원은 “문제가 발생한 단체 중 악의나 고의성이 있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원금을 재차 받지 못 하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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