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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가능할까
  • 홍정민 기자
  • 승인 2018.10.22 09:33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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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사립유치원의 비리 명단이 공개되며 전국 1천800여 개 사립유치원 중 6천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유치원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나 개인 차량 유지비에 사용하거나 급식 식재료 대신 술과 옷, 심지어 성인용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리유치원 중 경기도 동탄의 환희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월급으로 4억원을 챙기며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백, 성인용품 구입을 비롯해 유흥업소까지 드나들며 총 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국무조정실은 2017년 감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엄마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유치원 당첨을 기원하며 환희유치원 앞에 줄을 서왔다.

비리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안건이 끊임없이 등록되고 있다.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 공개, 지원금 중단, 사립유치원 폐지 등 600여 건이 넘는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뻔뻔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한유총은 지난 20일 불법•부당감사로 도출된 것으로 이의제기와 사법심사를 통해 적법•위법을 확정받지 않은 채 실명으로 공개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전부 실명으로 공개하고 부정비리 내용을 오는 25일 함께 밝힐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믿음이 사라진 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 20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교육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고도 비리 유치원 이름은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부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이들은 다음 주에 교육당국에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학부모나 교사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뜻을 보였다.

이미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비리유치원의 명단 공개는 기본으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해야 비로소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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