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세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상위 10퍼센트가 부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비율이다. '20대 80의 사회'는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이제 '1대 99의 사회'다. '금수저는 대를 이어 금수저'이고 '흑수저는 대를 이어 흑수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신분사회' 구도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희망 잃은 이들'이 증가하면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 능력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 당국은 미성년자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편법 증여가 있는지 조사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산 증식이 이뤄지는 증여에 대해선 증세와 처벌을 강화하길 바란다.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약화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