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빈부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요청된다. 미성년자들이 물려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배당·임대소득이 5년 동안 5천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들이 땀 흘리는 노동 없이 부모 잘 만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셈이다. 이는 부모가 소득세 신고기준을 피하려고 자녀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과세 기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에서 2016년에는 869명으로 4배 늘었다. 소득 액수는 같은 기간 393억원에서 87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5년간 받은 총 배당소득은 3천536억원이다. 금융소득 신고기준이 2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 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세대)보다 길게 나타났다. 상위 10퍼센트가 부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비율이다. '20대 80의 사회'는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이제 '1대 99의 사회'다. '금수저는 대를 이어 금수저'이고 '흑수저는 대를 이어 흑수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신분사회' 구도인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희망 잃은 이들'이 증가하면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 능력에 따라 자녀 운명이 결정되는 '세습 사회'가 등장하면 능력에 따른 자유로운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게 된다. 당국은 미성년자들에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편법 증여가 있는지 조사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산 증식이 이뤄지는 증여에 대해선 증세와 처벌을 강화하길 바란다. 계층 상승의 주요 통로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된다면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약화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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