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의적 유권해석”...평화당 “남북교류 미룰 수 없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가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이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은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정작 이에 대한 비준 동의가 안 이뤄지는 마당에 그 부속 합의서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 엿장수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차라리 차제에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한국당을 비난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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