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최저임금 놓고 첨예한 갈등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정감사 종반전을 달리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반헌법적, 반국회적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여러번 해봤지만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에 정회부터 하는 건 보기 드문 사례”라고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단기 일자리 논란과 최저임근 논란이 증폭됐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한 집 건너 문 닫는 가게가 생기고 폐업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망명 떠나는 가슴 아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일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 부채가 600조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잘한 정책이라고 칭찬했다.
한편, 교육위에서는 서울과기대 성적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이 집중됐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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