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R&D 나올 수 있는 평가지표 필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시진=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사업화 목적 국가 R&D 지원 규모에 비해 실제 성과가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성과 측정 평가 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016년 기준 사업화 지원 과제의 성공률을 각각 50%, 48%로 발표했으나 실제 획기적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업화 목적 국가 R&D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가 1차 기술개발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2차 매출 발생 여부 등을 지표로 삼고 있는데 2차의 경우 매출이 단 1원이 발생해도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98%, 산자부는 71%가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면서 성공률을 각각 50%, 48%로 보고하고 있지만, 세계적 기술이나 획기적 기술로 매출이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듣기 쉽지 않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기초 연구 중심인 과기부가 국가 R&D를 주도하면서 성과지표 역시 기술개발 측면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목적 R&D 사업의 현재 성과 지표에 따르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매출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성공 판정이 되는데, 실패하면 성실실패라는 점을 수행기관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출연금 전액 환수라는 부담을 갖게 돼 기업들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혁신적 기술개발보다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에 집중하게 돼 결과적으로 성공률은 높게 나오나 혁신적 성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화 R&D 지원의 경우 기초연구 지원과 다른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기술전문가 외 전문투자자, 창업 성공자, 실패자 등 다양한 인력이 모여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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