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지원 정책, 담당 공무원 無

▲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29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통일부에 탈북학생의 고등교육 학업지원 정책담당부서는 물론 관련 통계조차 없다"며 교육부에 이를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통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교육부의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의 초·중등교육 과정은 지원체계가 잘 구축돼 있으나, 고등교육 체계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탈북학생 정책을 지원하는 부서가 고등교육정책관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대학 진학 이후 학업지원·관리정책은 하나도 마련될 수 없는 구조"라며, 단적인 예로 한국장학재단의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에서 멘티학생은 초·중·고 탈북학생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탈북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이수해 우리 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내에 탈북학생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하루빨리 배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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