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및 전문인력 불균형, 규제 관련된 국감 발언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와 전문인력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의 규제에 대한 지적이었다.
■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8월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목적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25일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요소가 따르겠지만 과감히 도전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고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우려섞인 반응도 있었다.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제주도만의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추진계획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10월부터 12월까지 제7차 제도개선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임시 업종분류 및 의무규정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금융 특례 규정 마련 계획이 포함됐다.
또한 내년 4월까지는 지역혁신성장 특구제도 및 규제 특례 법안 발효에 대응한다. 이 계획에서는 특구제 수요조사 및 특구 신청 준비, 기업 유치 대상 선정과 함께 협의를 진행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한 기업유치 혜택 및 지원책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 12월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차량 이용 서비스 정산처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현장 면세 환급',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력관리' 등 실증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또한 내년 5월부터는 블록체인 특구를 신청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록체인 전문인력 불균형, 시급히 해결 필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인력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고 언급했다. 15일 이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국내 전문인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므로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는 블록체인 기술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블록체인 업계의 구인경쟁이 치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블록체인 양성 교육이 인원수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블록체인 산업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블록체인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벤처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블록체인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99건)는 미국(497건)에 비해 뒤쳐졌지만 주요 출원인 현황에서는 미국(45건)에 이어 2위(44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 아일랜드, 일본을 제친 순위다. 이 현상은 정부의 규제라고 봐야할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이 정부의 도움 없이 자생력을 키웠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정부의 블록체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신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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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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