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유관 부처의 협력 모델 구축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1일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기는 심리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신체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시기다. 특히 이 시기에는 아동·청소년들이 학대, 자살, 학교폭력, 교통사고, 재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심리적 외상(Trauma)’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 그 심각성이 우려된다.

2017년도 청소년 상담전화 1천388의 상담실적 중 상담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정보제공, 대인관계에 이어 ‘정신건강’ 유형이 총 11만7천59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고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228개소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 단 75곳에서만 ‘청소년 심리적 외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표의원은 일본의 ‘마음 돌봄 체계’를 언급하며 담당 기관인 상담센터 뿐 아니라 먼저 각 지자체와 유관 부처 간의 원활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위 사례와 비슷하게 ‘CYS-Net(Community Youth Safety Net)’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표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외상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행정부처가 심리지원기관의 협조 지원에 대해 배타적인 경우를 언급하며 13년 간 제대로 된 업무 협력망을 구축하지 못한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표의원은 “심리적 외상 관리 사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 등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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