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움츠렸던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해 이른바 '미친 집값'이 형성되기도 했다. 주택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흔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대책, 대출 등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현행 10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0%로 낮춰 강화했다. 앞으로 모든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회초년생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1천500조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조이는 동시에 청년층의 돈줄도 옥죄고 있는 셈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규제마다 허점 투성이다. 급하게 땜질식 처방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장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더 귀담아듣고 본질적인 원인을 짚어야 한다. 올해 송년회에서도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진 친구들에게 우울한 경제 전망을 전해줘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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