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예산 및 입법 뒷받침을 당부했다. 23조5천억원으로 배정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 통과 필요성, 혁신성장 관련 예산안 통과를 당부한 것이다.
마침 국회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는 앞으로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올해보다 9.7% 많은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심의하게 된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번 예산안을 놓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가 바닥으로 가라앉은 터에 정부 주장대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예산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야당은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최악의 실업사태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당은 대신 정부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정책 실패 땜질용 예산’ ‘일방적 북한 퍼주기 예산’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정권 홍보용·전시성 예산’ 등을 가려내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삭감 대상으로 지목한 예산 총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포퓰리즘 성 일자리 예산 8조원과 핵 폐지 없는 북한 퍼주기 예산 5천억원 등을 손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여야정협 이후 결말이 주목된다.
여야는 여러 현안 중에서도 경제민생 살리기를 최우선적 협치 대상으로 삼고 실천하길 바란다.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여야 협치는 이런 ‘민생고 해결’에서부터 실마리를 푸는 게 순리다. 여야정협의체 성사는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여야정 간 소통을 위한 첫 발이라는 데 긍정 평가한다. 이해와 양보, 대화정치의 복원을 기대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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