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처해야겠다.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실정이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장기 불황의 터널이 더욱 깊어지는 전조다.
이 시점 당국은 경제 부진의 원인 진단과 단결별 처방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 발 인건비 상승을 비롯해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 임대료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요소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정부 역할이 긴요하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다. 정부는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속도 조절을 하되 혁신성장 정책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혁파를 통한 성장 엔진 확보, 고비용·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등 신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작심한 듯 정부의 규제정책에 쓴 소리를 쏟아냈겠는가. 박 회장은 5일 '2018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가 열린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식상하다고 하는데, 규제가 뒤덮고 있는 게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도 일을 마음껏 벌일 수 있어야 하는데, '허락해 주는 것만 하라'는 현재의 규제 방식은 기본권의 문제라고까지 비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한국경제는 산업 양극화로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업종은 잘 나가지만 대부분 산업은 공장조차 못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0%대에 그치고 있는 게 잘 보여준다. 국민의 경제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법과 제도도 문제지만, 민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적절한 법과 제도, 조례 정비가 긴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일대 결단이 있길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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