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탄력근로제·저출산극복 법안 처리키로

▲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8일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실시하기로 조금 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잠적으로 군·검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의 증인 출석 없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계엄문건 작성 최초 지시자가 누구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인가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상태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없는 입장이기에 청문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방침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번 합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용도 많고 복잡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합의 사항 이행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합의의 틀을 이루고있는 탄력근로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예산 뒷받침을 오늘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통해 가장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1월 국회에서, 또 12월까지 모두다 현실화되고 입법화 제도화되고 예산도 뒷받침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간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매일 협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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