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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성 결여돼 재고해야 할 '협력이익공유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이 너무 피상적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보자.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면 대기업의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이익 제고에 기여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신은 높게 사지만, 방향과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탁상공론식 행정이 빚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금리와 환율, 유가 등 대내외 변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기업이 함께 매출 및 이익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이유에서다.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려면 협력사들의 기여도를 평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2만 개인데 이와 관련된 협력사와 매출, 영업이익 목표를 함께 세우고 기여도를 측정하라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라는 지적이다.

이러니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경제 상황과 거꾸로 가는 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랜 내수 불황에 수출마저 어려워지는 국제경제 상황을 몰각한 법안 아니냐는 반문이다. 재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이익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대기업마다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여도를 측정하고, 배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러니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로서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 돈을 벌라고 내모는 꼴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이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산업 공동화(空洞化)'가 우려되고 있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우리나라 기업 자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437억달러였다. 역대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대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외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전년보다 13억달러 늘어난 75억달러였다. 이는 3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중소기업이 중요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경직된 노동시장과 비싼 인건비, 각종 규제에 막힌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접을 생각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중소기업마저 한국을 떠나는 탈 한국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덜 숙성된 정책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과 마케팅능력 배가를 위해 당국의 자금 및 인력, 제도적 지원이 우선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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